2017/06/22 - [시사 평론/경제] - [논평]최저임금 1만원... 재앙인 이유 1년 6개월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요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몇일만 지나면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최저임금도 오른다. 7530원에서 10.9% 상승된 8350원이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계획대로라면 2019년에도 2018년 인상률과 같은 16.4%를 적용해서 8760원 가량이 됐어야 했다. 그래야 2020년에 또 16.4%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달성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상승률이 10.9%에 그치며 사실상 당초 공약인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은..

필자는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그런데,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정상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복무요원 보수 정상화란 무엇이냐.. 사회복무요원은 현역군인과 같은 월급에 추가로 교통비,점심값이 지급되지만 그 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군인들도 사병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군인의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은 합헌 판결이 난 적이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301715511&c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