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짧게 몇줄 쓰자면... 언론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간간히 안전은 확인하고 있다는 정부의 얘기가 있긴 하다. 기존의 납치사건들의 경우엔 납치한 쪽에서 빠르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돈으로 협상을 할지, 혹은 아데만 여명 작전처럼 군사적인 조치와 함께 구출할지를 결정했는데, 이번에 납치한 쪽에서는 정체도 목적도 안밝히고 있었다고 하니(물론 정부의 입장을 믿자면) 무작정 대통령과 정부탓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 같다.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블로그 글들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에 가깝지만, 비이성적인 이유로 깔 생각은 없다. 기존 납치사건같았으면 정부가 이렇게 시간..

2017/06/22 - [시사 평론/경제] - [논평]최저임금 1만원... 재앙인 이유 1년 6개월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요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몇일만 지나면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최저임금도 오른다. 7530원에서 10.9% 상승된 8350원이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계획대로라면 2019년에도 2018년 인상률과 같은 16.4%를 적용해서 8760원 가량이 됐어야 했다. 그래야 2020년에 또 16.4%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달성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상승률이 10.9%에 그치며 사실상 당초 공약인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은..

개요 매년 뉴스등에서 논란이 되는 소재가 있다. 보통 '모의총포'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불법개조 에어소프트건(일명 BB탄총)이 그것이다. 법에서 정한 탄속 이상으로 에어소프트건을 불법개조한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포법)에 의해 '모의총포' 소지로 분류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보통 수십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렇다면 오늘은 왜 이런 불법개조 에어소프트건들이 매년 적발되어 처벌받는지와 처벌의 정당성과 법률의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자. 불법개조가 만연한 이유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스프링을 교체하거나 휴지를 넣어 개조하는 정도야(물론 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이니까 뭘 몰라서 그럴 수 있다쳐도 알거 다 아는 성인들이 매년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1만원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사실 이는 대선 이전, 20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내세워오던 공약이기도 했다. 만약,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이 되게 만든다면, 3년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2017년에는 전년 대비 7.3%가 인상됐다.) 이 공약에 대해 노동자측에서는 환영하고 사용자(고용인)측에서는 매우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노동자측에서 환영하지 않는 분야의 직종도 있고, 사용자측에서도 오르든 말든 별로 신경 안쓰는 사람도 있다. 주로 경비원등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지 못하고, 사용..

인천 동춘동 8세 초등학생 여아 살인사건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와중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루면서 '캐릭터 커뮤니티'에 대해 다루면서 논란이 다른 쪽으로 커지고 있다. http://www.dispatch.co.kr/782096?dable=51.1.2 '자캐커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캐릭터 커뮤니티, 솔직히 말해 처음들어봤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 캐릭터를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대화하거나 하는 것이다. 가끔 네이버 블로그나 오타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서로 역할을 정해 '랜선 데이트'를 하는 짤방을 본적은 있지만, 저렇게 폐쇄적이면서 체계적이고 들어가기 힘든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도 굳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만한 예로 바꿔 설명하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발표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29531&cid=42107&categoryId=42107 파리기후협정이란 교통의정서를 대체하는 형태로 기존 선진국들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협약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 협정에서 탈퇴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면, 3가지 정도가 될 것이다. 1.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던 각종 예산 절감 가능 2.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소 위한 미국의 지원 중단 가능 3.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사라지는 일자리, 산업 보호 (트럼프의 주장) 일단 대외적으로는 3번을 이유로 탈퇴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2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일..

사드 문제로 국가 외적이든 내적이든 참 말이 많다. 그러던 중 사드 4기가 몰래 반입되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04403&code=61111211&cp=nv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게 아무런 보고 없이 4기가 추가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보고서 초안에서는 원래 4기를 추가 배치 한다는 것이 적혀있었지만 후에 삭제됐고,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가 4대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는데, 한민구 장관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잡아 뗀 뒤에 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또 사드 4대가 추가로 반입됐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국방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