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2 - [시사 평론/경제] - [논평]최저임금 1만원... 재앙인 이유 1년 6개월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다.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이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요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은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몇일만 지나면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최저임금도 오른다. 7530원에서 10.9% 상승된 8350원이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계획대로라면 2019년에도 2018년 인상률과 같은 16.4%를 적용해서 8760원 가량이 됐어야 했다. 그래야 2020년에 또 16.4%를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달성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상승률이 10.9%에 그치며 사실상 당초 공약인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은..

최저임금 1만원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사실 이는 대선 이전, 20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내세워오던 공약이기도 했다. 만약,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이 되게 만든다면, 3년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2017년에는 전년 대비 7.3%가 인상됐다.) 이 공약에 대해 노동자측에서는 환영하고 사용자(고용인)측에서는 매우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노동자측에서 환영하지 않는 분야의 직종도 있고, 사용자측에서도 오르든 말든 별로 신경 안쓰는 사람도 있다. 주로 경비원등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지 못하고,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