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최저임금 1만원... 재앙인 이유

최저임금 1만원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사실 이는 대선 이전, 20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내세워오던 공약이기도 했다.

만약,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이 되게 만든다면, 3년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3%가 인상됐다.)

이 공약에 대해 노동자측에서는 환영하고 사용자(고용인)측에서는 매우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노동자측에서 환영하지 않는 분야의 직종도 있고, 사용자측에서도 오르든 말든 별로 신경 안쓰는 사람도 있다.

주로 경비원등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있는 그대로 환영하지 못하고, 사용자측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훨씬 반대가 심한데,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최저임금 인상

그렇다면, 왜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하는걸까?

인상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으로는 아무리 일해도 한달 생활이 불가능하니 사용자측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나면, 보통 사업자는 땅파서 장사하냐 VS 최저임금으로 만원도 못줄 정도면 장사를 접으라 라는 다소 과격한 논쟁으로 이어가기도 한다.

자영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보다 노동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통은 저런 논쟁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찬성하는 측이 이기면서 끝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나는 지금부터 최저임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이 인상되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만약 내 주장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반대한다면, 거리낌 없이 댓글을 남겨주었으면 한다.

그럼 시작.

1.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우리는 막연히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자영업, 중소기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세 자영업자들, 약소기업의 사장들도 그 저임금 노동자들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 당장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가족끼리 일을 하거나 그게 불가능할 경우 말 그대로 폐업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반면, 대기업들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이들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환영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겠지만, 한국 대기업의 연봉은 세계적으로 봐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들이 받는 각종 복지 혜택이나 보너스를 합치면, 매우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다.)

노조측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자신들의 임금도 올려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의 임금은 이미 최저임금을 크게 상회하므로 법으로써 강제적으로 인상되는건 아니다.

결국,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자의 돈을 뺐어 주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는 웃긴 꼴이다.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다.

1만원 시급도 못주는 가게라면 폐업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모두 폐업하거나 노동자를 뽑지 않으려 하면, 정작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CCTV등으로 어느정도 대체가 가능하므로 해고에 가장 취약하다.

다음은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2.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

사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꽤나 있는 부분이다.

임금이 1%인상될 때마다 0.15% 고용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에, 실제 미국 펜실베니아 실험에서는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고용이 줄어든다는 쪽은 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가족 경영 위주로 하고 최악의 경우는 폐업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고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많은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구매력이 증가하여 고용주의 형편도 나아져 고용을 늘릴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사실, 급격한 인상이라는 상황에서는 후자의 효과가 빛을 발하기 전에 고용이 감소되어 버릴 것 같지만, 이는 제쳐두고 다음 기사를 보자.

첫번째 기사는 2011년 최저임금의 80%만을 지급받아도 됐던 감시단속적근로자들에게도 90%->100%로 지급하게 하려던 중 경비원들이 해고를 우려해 반대했던 사례다.

두번째 기사는 결국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100%의 최저임금이 지급,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아파트에서 실제로 경비원이 해고된 사례다.

이 문제에 대해 JTBC의 팩트체크에서도 다룬적이 있다.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라 한달에 평균적으로 5000~10000원 정도 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고 한다.

또, 경비원은 경비 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업무도 하기 때문에 결국 CCTV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맞다고해서 경비원이 해고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무인 감시시스템을 추가 도입하고 경비원들 일부를 해고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경비원 전체를 해고한 사례는 많지 않다. 

위 동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쓰레기 문제, 택배 관리등의 업무를 할 사람도 분명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동시간대에 4명의 경비원이 근무했다면 이를 2명으로 줄이고 4명이 할 일을 이 2명이 하게 해버린다.

결국, 임금이 조금 상승한것에 비해 업무는 훨씬 많아진 것이다.

다른 편법으로는 해고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원래 임금보다 많이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휴게시간이라고해서 물론 이들이 정상적으로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말 그대로 편법일 뿐, 노동 시간에 변화는 거의 없다.

이처럼, 사실 최저임금은 하위 계층일수록 피해가 크다.

물론, 경비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한달에 5천원~만원 정도 더 내고도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거나 일부를 해고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아파트도 아직은 많이 있다.

하지만 당장 관리비가 경비원 때문에 3년이내에 3만원 이상 오른다고 한다면, 그 때는 다를지도 모른다.

이들을 보호할 어떤 법도 없고, 또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경비시스템과 경비원의 비율을 조정하는건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도 못한다.

즉, 논쟁은 많아도 적어도 하위 계층의 고용이 감소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3.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한다.

사실 위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약자'들끼리의 싸움이다.

부자들은 영세업자, 중소기업에게 하청으로 갑질하고 임대료로 협박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할 동안 영세업자, 최저임금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서로 다투고 있다.

차라리 부자들에게 소득 이외에도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붙이든지 해서 그것을 다른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게 차라리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물론, 사회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해결방법

그렇다면, 이런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최저임금을 직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앉아서 감시단속 업무만해도(경비원은 여러 업무를 하니까 제외) 1만원을 받고, 택배상하차를 해도 1만원을 받으면 당연히 택배 상하차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것이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에서는 거의 최고시급이나 다름 없다.

때문에, 직종별로 '정말 시급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아무래도 물가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받고 지방은 적게 받아야 한다는 쪽이고 많은 국가들도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에 비정상적으로 인구가 많이 몰린 지금 상황에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또, 정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한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인 돈으로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에게 고용한 노동자당 어느정도 지원해주면, 최저임금 1만원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기득권인 부자들의 반발이 심할테니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돌아서 돌아서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방법으로 돌아온다.

사실, 이렇다! 할 해결방법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순수한 자본주의 하에서는 부자인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나는 유럽형 사회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주변 영세 제조업을 하는 지인, 또 그 거래처들을 보고 적은 것이다.

물가는 오르니 재료값도 오르고 상품의 가격도 오르지만, 제조를 하고 실제 받는 돈은 비슷하고 임금은 오르니 4명이서 하던 공장은 2명이서 가족경영으로 하게 되었다.

또한, 거래처들도 폐업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쪽 업계가 죽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자영업의 90%가 창업한지 몇년내에 폐업한다는 통계도 있는걸 보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다.

정말, 노동자들을 비롯한 영세 사업주들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포퓰리즘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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